전자법률 로토스

질의요지 󰊱 채무자의 동의 없는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이 가능한 지 여부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의미 󰊳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의 채권추심시 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란 회답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정기적 신용정보조회 동의 가능성 질의 비조치의견서 회신일2023. 2. 14. 질의요지 1. 대출모집플랫폼(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최초 1회 동의를 얻어 제휴 금융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025.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2025초기619 구속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 피 고 인 : 윤 석 열 □ 결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