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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9일39분 분량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 제공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6상,556] 소위 '회피 연아 동영상 사건' 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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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9일5분 분량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 거절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4상,110]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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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28분 분량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상실사유, 기여분 규정의 준용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가4, 14, 2022헌가11, 12, 17, 38, 2023헌가22(병합)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1헌가11, 15, 26, 29, 2022헌가30, 43, 2023헌가7(병합)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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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7일5분 분량
가명처리 <> 가명정보 처리
서울중앙지방법원제 2 9 민 사 부 판결 사건2021가합509722 처리정지 원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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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일4분 분량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판시사항】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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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일25분 분량
성인지 감수성 고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판례
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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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15분 분량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 계약금계약의 성립, 계약금의 포기, 계약금의 배액 상환, 해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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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30분 분량
성폭력특례법 45조 1항 헌법불합치, 성폭력범죄 부수처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보안처분이 더 무서운 성폭력범죄 처벌. 2.현재는 유죄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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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55분 분량
경업금지,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 퇴사직원의 업무관련 파일 반출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8.1. 자 2010라38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전 문】 【신청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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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29분 분량
명예훼손 vs 무고
StartFragment 상대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된 사례. - "무고죄(의 범의는)는 그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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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0일34분 분량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StartFragment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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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5일9분 분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 시행
[주요 개정내용 요약] 1. 환산보증금 액수 무관,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 -------->2015.5.13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어도 선순위 담보물권자 및 경락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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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3일14분 분량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제공할 필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2호, 2013.8.13.,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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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8일17분 분량
범죄경력자료의 영구적 보존
StartFragment 헌법재판소 2012.7.26. 선고 2010헌마446 전원재판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공제190호,1410] [if gte vml 1]><v:line from="0.00pt, 0.0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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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1일17분 분량
형사합의, 형사공탁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공탁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정상자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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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7일17분 분량
檢, 담합 리니언시에 제동?
뷰티풀 마인드. A BEAUTIFUL MIND. 《뷰티풀 마인드》(영어: A BEAUTIFUL MIND)는 2002년 개봉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수학자 존 포브스 내쉬의 삶을 다룬 미국의 영화이다. 영화 제작자 브라이언 그레이저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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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률 로토스
2015년 3월 22일50분 분량
형벌법규 해석태도에 대한 법정공방 -배임-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sskku@hanmail.net > 한국경제신문 2015-03-05 A35면 다른 나라 기업인과는 달리 한국 기업인들을 언제든 옭아맬 수 있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배임죄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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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7분 분량
34년 6개월 뒤 받을 100원의 현재가치
1. 34년 6개월(414개월) 후에 받을 100원의 현재가치? -----> 실무에 의하면, 36.7원 100(원) X [414개월(34년 6개월) 후 호프만 월별 할인율 : 240.2762 - 239.9092 = 약 0.367] = 3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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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2일6분 분량
형사 제1심 증인신문의 중요성
인천지방법원 2014노4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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