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채무자의 동의 없는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이 가능한 지 여부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의미 󰊳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의 채권추심시 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란 회답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정기적 신용정보조회 동의 가능성 질의 비조치의견서 회신일2023. 2. 14. 질의요지 1. 대출모집플랫폼(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최초 1회 동의를 얻어 제휴 금융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025.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2025초기619 구속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 피 고 인 : 윤 석 열 □ 결정일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6상,556] 소위 '회피 연아 동영상 사건' 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4상,110]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가4, 14, 2022헌가11, 12, 17, 38, 2023헌가22(병합)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1헌가11, 15, 26, 29, 2022헌가30, 43, 2023헌가7(병합) 민법...

서울중앙지방법원제  2  9  민  사  부 판결 사건2021가합509722 처리정지 원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판시사항】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Pacta sunt servanda 계약금계약의 성립, 계약금의 포기, 계약금의 배액 상환, 해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보안처분이 더 무서운 성폭력범죄 처벌. 2.현재는 유죄 확정될 경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 퇴사직원의 업무관련 파일 반출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8.1. 자 2010라38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자기주식(부정)취득금지위반죄 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93.4.15.(942),1112] 【판시사항】 가. 사법상 금지되는...

StartFragment 상대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된 사례. - "무고죄(의 범의는)는 그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을 필요로...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StartFragment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주요 개정내용 요약] 1. 환산보증금 액수 무관,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 -------->2015.5.13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어도 선순위 담보물권자 및 경락인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2호, 2013.8.13.,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StartFragment 헌법재판소 2012.7.26. 선고 2010헌마446 전원재판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공제190호,1410] [if gte vml 1]><v:line from="0.00pt, 0.00pt"...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공탁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정상자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뷰티풀 마인드. A BEAUTIFUL MIND. 《뷰티풀 마인드》(영어: A BEAUTIFUL MIND)는 2002년 개봉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수학자 존 포브스 내쉬의 삶을 다룬 미국의 영화이다. 영화 제작자 브라이언 그레이저가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