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sskku@hanmail.net > 한국경제신문 2015-03-05 A35면 다른 나라 기업인과는 달리 한국 기업인들을 언제든 옭아맬 수 있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배임죄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1. 34년 6개월(414개월) 후에 받을 100원의 현재가치? -----> 실무에 의하면, 36.7원 100(원) X [414개월(34년 6개월) 후 호프만 월별 할인율 : 240.2762 - 239.9092 = 약 0.367] = 36.7원...

인천지방법원 2014노4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대법원 2014.8.25. 자 2014인마5 결정 【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14하,2293] Supreme Court Order 2014InMa5 Dated August 25, 2014 【Reappeal from an Order to...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단순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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